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대통령 당선 확실시)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다.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재계 주요 단체는 10일 일제히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재계의 간절함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께서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달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구조적 저성장 국면과 외부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달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신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달라"며 “고용과 경제성장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 정책을 펼쳐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외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파격적 규제혁신 기대한다"

특히 경제계는 새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미국·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다.

주요국 규제 평가 [자료=대한상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도 내놨다. 이미 GM 등 자동차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계획한데 이어 알리바바(중국)·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을 통해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국내 경제계는 새 정부에 3가지를 제안했다.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Advancing regulation system) △정책신뢰도 제고(Building trust) △투자유인체계 재구축(Chang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A.B.C 시스템이 그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투자유치 뿐 아니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신뢰성 제고도 중요하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 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자주 바뀌는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건강한 일자리도 창출"

4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오른쪽)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상의]

재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건강한 일자리도 다수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시장이 만드는 제대로 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것"이라며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마저 외국으로 내모는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게 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 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및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재계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관련 규제 등 의료분야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관광, 금융, 교육 분야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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