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IT업계, 4차 산업혁명 준비 탄력 붙는다

송고 2017.05.10 07:19 | 수정 2017.05.10 15:02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문 대통령 경제비전 10대 핵심투자로 4차 산업혁명 꼽아

인프라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및 사물인터넷, 5G 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대통령 당선 확실시)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제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된 가운데 IT업계의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사람중심 경제’ 수레바퀴 아래 경제 중심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고 이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비전’을 위한 10대 핵심 투자 분야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꼽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며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걷어내겠단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이라며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신산업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투자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업무 수행, 스마트 농업혁신 등을 이끌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든 초고속인터넷망이 세계 최강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며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정책도 수정,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승격하고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보였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구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 육성한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고 여러분은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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