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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금융감독기구 재편 급물살타나..금융정책 변화 '예고'

  • 송고 2017.05.10 11:03 | 수정 2017.05.10 11:1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금융위 해체 등 금융당국 체계 개편 전망

가계부채 총량제·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성과연봉제, 재검토 입장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금융 정책과 감독 기구도 개편될 전망이다.

반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연봉이 주어지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 수장 변화 '촉각'…금융컨트롤타워 바뀌나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임기가 공식 개시된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정경유착과 폐쇄적인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는 통합을 기반으로 '국민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컨트롤타워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로 드러난 관치금융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를 독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IMF권고로 마련된 통합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재경부 금융정책구과 통합하며 '금융위원회'로 출범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혼합돼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습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금융감독 기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실제 공약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우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발의되면서 '민간 공적기구' 형태나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부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보궐선거 형태로 치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아 큰 폭의 조직 개편은 당장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전문銀·성과연봉제, 원점서 재검토 가능성 커져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의 수장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부터 현재 공석인 수협은행과 SGI서울보증 시장자리가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만큼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는 빨라야 6월 말∼7월 초가 될 전망이다.

당장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앞둔 임 위원장을 교체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의 국회 인준이 끝나야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역시 문 대통령의 주요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보호전담기구 설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으로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방안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정책의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이 사실상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KT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왔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난달 문을 연 케이뱅크와 올 하반기 예정된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서 원내 5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국정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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