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126,000 1,274,000(-1.26%)
ETH 5,055,000 64,000(-1.25%)
XRP 906 20.4(2.3%)
BCH 877,300 59,100(7.22%)
EOS 1,598 78(5.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문재인시대 개막] "기업 지주사 전환 까다로워진다"...그룹사들 '불똥'

  • 송고 2017.05.10 11:22 | 수정 2017.05.10 11:26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자산총계 요건 강화되는 7월까지 지주사 전환 속도

공정거래법상 자산요건 기존 1천억에서 5천억 증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그룹사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주사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예상은 있었으나, 규제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인수위 기간 없이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 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주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의 의무소유비율 강화를 구체적 요건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 시대에 지주사 전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무엇보다 오는 7월까지 그룹사들의 지주사 전환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기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주사 자산총계 요건 강화가 시행되는 7월까지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며 “7월을 전후로 공정거래법상 자산요건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3,4분기 이후에야 지주사 관련 규제 강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본격적인 내각 구성이 마무리 된 이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자산요건이 50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7월 이후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또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통해 현행 자회사의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장사 기준 20%에서 30%이상으로 바꾸고 비상장사의 경우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업 입장에선 지주사 전환의 벽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통상 지주사 전환은 지주사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주사가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법적인 수준까지 올렸을 경우 가능하게 된다.

지주사 성격을 지닌 기업이라도 법적으로 지주사 요건을 갖추는 건 다소 다른 의미다. 지주사 전환이 법적으로 완료돼야 비로소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예를 들어 삼성물산은 지주사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지주사라고 지칭할 순 없다”며 “삼성전자의 사업부서와 투자 부문이 분리된 후 지분들을 삼성물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지주사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주사 요건 강화 이후에 사실상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을 들고 있지 않아도 지주사 전환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면 지주사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근거에서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주사 전환을 대체할만한 다른 방법은 전무하다”며 “지주사 전환을 계획한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3:32

100,126,000

▼ 1,274,000 (1.26%)

빗썸

03.29 23:32

100,045,000

▼ 1,171,000 (1.16%)

코빗

03.29 23:32

99,992,000

▼ 1,293,000 (1.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