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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하도급 1~2%영업이익 착취 개선 기대

  • 송고 2017.05.11 13:48 | 수정 2017.05.11 13:5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박근혜 정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 하도급 거래 정상화 관련 공약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빌딩들.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빌딩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하도급 거래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도급업체들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보장받는 영업이익률은 1~2%에 불과해 인재영입·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 감시 정책과 함께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공정거래 분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임금 체불 금지, 안전관리 의무 준수 등 하도급업체의 고용 여건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임금 체불을 막고, 간접고용에 대해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우너도급업체도 '공동 사용자'로 책임을 나눠서 지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에 상시적인 유해·위험직업의 사내 하도급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깨고 하도급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는 주로 하도급업체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집중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기계적인 해결에만 급급해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주로 2차 하도급 이하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하도급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정책과 함께 하도급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도급 거래 감시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약했던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로도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률을 착취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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