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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의 건썰(說)] 재건축 들러리입찰 언제쯤 사라질까?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5-15 06:00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 현장. 이곳은 2000년대 초반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부터 한 대형 건설사가 사업 추진비를 대여해 주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회유를 반복하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곧 있을 시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가 오랜 시간 ‘작업’ 끝에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예 입찰 일정을 이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공공지원제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장설명회에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조합원들과 사업비와 규모, 세부적인 구성 등에서 오랜 시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소위 한 건설사가 ‘침’을 발라 놓은 지역에 다른 건설사가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한 구역에서 특정 건설사들이 작업을 어느 정도 끝마쳐 놓으면 경쟁사들은 슬그머니 발을 뺀다. 그리고 최종 입찰에서는 소위 게임이 되지 않는 건설사와 함께 시공사 선정 투표까지 거치게 되는데, 유력 건설사가 들러리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재개발·재건축 최종 후보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격차가 10계단 이내 비슷한 수준의 건설사들이 맞붙은 곳은 52곳 중 61.5%인 32곳. 반면 투표 전부터 쉽게 낙찰자 예상이 가능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격차가 10계단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20곳에 이르렀고, 무려 50위 이상 격차가 나는 건설사들끼리 맞붙은 곳도 7곳이나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 간 자존심을 내 걸고 수주 전쟁을 벌이는 지역은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기 드물다고 말한다. 그 외 지역은 건설사 간 이해관계가 얽힌 들러리 입찰이나, 도시정비사업 걸음마 단계인 건설사들이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옛 공공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건설사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