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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기능 전면 수술…지역별 통폐합 추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 재검토 착수…'아이디어 창업 허브' 활용
18개 센터 구조조정 방안 논의…"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지원 방식 바람직"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7-05-17 06:00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술대에 오른다.

17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18개 혁신센터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지원 대기업 역량사업에 맞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센터 설립 취지는 정부-지자체-지원 대기업이 상호 전담체제를 갖춰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창업기업 육성 △대-중-소 기업 협력·혁신 △지역특화사업 구심점 역할 △벤처창업 허브 기능 △청년 취업지원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창조경제기획국 주관으로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구축·운영,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문화확산 등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였다.

각 지역·기업별 육성산업은 △서울 CJ(문화·라이프) △인천 한진(스마트물류) △경기 KT(IoT·게임·핀테크) △충북 LG(바이오·뷰티) △충남 한화(태양광) △세종 SK(ICT·스마트농업) △대전 SK(기술사업화) △전북 효성(탄소섬유) △제주 카카오(소프트웨어·관광) △광주 현대차(수소연료전지) △전남 GS(농수산식품) △경남 두산(기계장비) △부산 롯데(유통·영화) △울산 현대중공업(조선·의료기기) △포항 포스코(에너지·소재) △대구 삼성(전자·섬유) △경북 삼성(스마트팩토리) △강원 네이버(빅데이터) 등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투자금액이나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지자체와 정부에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센터별 내용을 기업이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지자체별 중복사업 논란', '정부의 대기업 쥐어짜기식 정책', '공공기관으로서 불분명한 목적성'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실적도 초라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측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창업기업수 1713개 △신규 채용 2547명 △매출증가 2866억원 △투자유치 3718억원 △판로지원 676건 △투자펀드 집행액 2907억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창업기업 중 실질 성과를 내는 회사는 매우 적고, 투자펀드는 사업과 상관없는 분야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산업부·미래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있던 '창조경제' 심볼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정 과제가 설정되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개편하고, 지역별 18개 센터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창업 및 일자리 마련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운영방식도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정부 지원형 등으로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대기업에 할당을 강제하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추진하는 방식은 창업 생태계 조성에 오히려 역행한다"며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