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직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주목받는 주요 정책이다보니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기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공무원 추가고용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저성장 수렁에 빠져 있는 국내경제에 분명 호재로 판단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역차별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않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성장 탈출에 기여할 것"

17일 경제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추경 사업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고용을 포함한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사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은 작년 세계잉여금 약 1조1000억원과 올해 세수 초과 예상분 약 9조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편경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11.2%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까지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편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도 적극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인천 공항공사를 방문해 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됐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이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19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명에 이른다.

기재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용역·파견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은 무기계약직 등의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치중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 불안까지도 신경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 추가 고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으로 경기 선순한 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 호조로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더불어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보전 부담 확대 우려…민간기업 비정규직 역차별 논란도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정부가 예산 편성 효율화를 통해 공무원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공무원연금 보전, 임금 및 복지 개선 등에 대한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훗날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작년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139조9000억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 증가분 139조9000억원 중 66%(92조7000억원)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매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치안, 복지 등 서비스직)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까지 더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정부의 10조원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갈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비정규직 형평성 논란도 문제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민간기업 비정규직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한 비정규직 직원은 "공공부분보다도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공공부문만 신경을 써주면 우리들로서는 허탈감이 커질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균형적인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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