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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경제검찰 위상 커지나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 의지 반영 평가
불법 경영승계 감시강화 예고..공정위 조사국 부활도 솔솔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5-17 16:49

▲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해온 재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 역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약력만 보더라도 재벌개혁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소송에는 늘 그가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문재인 대선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공약은 문 캠프의 재벌 개혁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고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 캠프의 구상이었다.

이같은 공약에 따라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의 권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체제의 공정위에선 '재벌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조사를 펼쳐왔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5년에 폐지됐다.

이처럼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감상조 체계의 공정위에서는 전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