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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누구

'재벌개혁 전도사'·'삼성 저격수'란 별명 가져..재계엔 두려운 존재감
공정위 '경제검찰' 위상 커질 듯..'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부활 솔솔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5-18 10:11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재벌 적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해온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재계는 김상조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 소식에 긴장감이 역력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들이 벌써부터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누구일까.

1994년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뛰어든 김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약력만 보더라도 재벌개혁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이슈에서 늘 그가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2004년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김 후보자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주장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1997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선 후보의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참여한 이후 현실정치과 거리를 둬왔던 김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특검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지난 3월 문재인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문 캠프에서 김 후보자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는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조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앞으로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이고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체제의 공정위에서 '재벌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특정 재벌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조사를 펼쳐왔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2005년에 폐지됐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감상조 체계의 공정위에서는 전 정부에서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완성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