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9℃
코스피 2,750.42 4.6(0.17%)
코스닥 905.63 4.42(-0.49%)
USD$ 1345.5 -5.5
EUR€ 1449.8 -7.8
JPY¥ 888.9 -3.5
CNY¥ 185.4 -0.6
BTC 100,027,000 257,000(0.26%)
ETH 5,068,000 20,000(0.4%)
XRP 877 1.5(0.17%)
BCH 822,800 53,100(6.9%)
EOS 1,592 89(5.9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文 정부 재벌 개혁정책 시동거나…지배구조 개편 촉진할까

  • 송고 2017.05.18 11:54 | 수정 2017.05.18 11:5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文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지명

지주사 전환 요건 강화, 금산분리 원칙 공약…현대 등 지주사 전환 가속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명함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 개혁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DB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명함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 개혁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DB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명함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 개혁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등이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명했다. '재벌 저격수',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지냈고 19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재벌 개혁 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 공약 중 재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부채 비율,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그룹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주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일명 '자사주 매직' 이라고 불리는 자사주 활용 제한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순환출자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그룹사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 준수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철회한 삼성그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으며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고리가 그 핵심이나 강화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지배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차그룹도 재벌 개혁정책 공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모든 재벌개혁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방안은 현대자동차법이 된 상황이고 금산분리 강화는 현대차/모비스/기아차 → 현대커머셜/현대라이프/현대카드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율 축소로 경영권 승계 재원이 부재하며 상법개정안으로 오너 일가 지배력 약화가 예상되고 주주환원정책 변화 요구로 경영권 승계를 동반한 개편 방안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취약한 지분율과 현대차의 환경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적극적 주주 지지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오너 지배력 강화 이외에 사업 효율화, 주주환원정책, 지배구조 투명성을 동시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50.42 4.6(0.1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5:08

100,027,000

▲ 257,000 (0.26%)

빗썸

03.29 15:08

99,879,000

▲ 318,000 (0.32%)

코빗

03.29 15:08

99,969,000

▲ 351,000 (0.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