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7일 21:1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문재인 대통령, 최종공약에서 '경유승용차 퇴출' 스리슬쩍 빼

'2030년까지 경유승용차 퇴출 중장기계획' 공약 사라져
환경단체 "실현 불가능해 뺀 듯,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5-19 06:00

▲ 문재인 대통령 개인 공식홈페이지. 선거 직전까지 공약 등이 실려있었지만, 당선 이후 공약은 사라지고 취임사만 올려져 있다. [사진=http://moonjaein.com]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공약집에서 경유승용차 퇴출 공약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운전자 반발이 크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 직후 스리슬쩍 공약을 바꿨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인 공식홈페이지(http://moonjaein.com)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승용차를 중장기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중장기 계획 추진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식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개편 홈페이지에는 공약이 모두 사라지고 취임사만 올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http://theminjo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자로 올려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최종판'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관련 공약이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 뒤 3호 업무지시로 내린 석탄발전 관련 공약은 실려 있지만, 경유차 관련 공약은 없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최종판'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대책 공약.
더불어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최종판'이 공식 공약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문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에 있던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중장기 계획 추진은 공식 공약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 업계도 공약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경유차 보급이 너무 많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실상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공약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공약 문구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종공약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로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이미 경유차 생산과 수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어쨌든 문 대통령이 실제 약속을 한 만큼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