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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이익공유제 카드 뽑아든 김상조…프랜차이즈본부, 긴장감 고조

취임 초기 가맹·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정확한 실태 파악 이후 문제 접근"
프랜차이즈 업계 "편향적인 제도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필요"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등록 : 2017-05-19 15:25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상조 내정자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의 가맹관련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전날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기에는 가맹(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이후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접근의사를 밝혔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무력으로 행사하는 '갑질'을 시정하는데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김 내정자의 발언에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A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우선 원론적인 측면에서 (김 내정자가)갑질 사태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긴장이 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불공정 사례나 갑질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입장에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은 나쁘다'는 편향적인 인식보다도 대기업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A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나쁘고, 동네빵집은 선하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영위한다면 진입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지만, 대기업의 사업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B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 직전에도 가맹사업법이 20여개 정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등 최근 가맹사업은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 발언은) 가맹사업을 벌이는 기업 입장에선 많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제빵업종의 경우 한쪽에선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고, 한쪽에선 연간 2% 성장으로 제한하다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힘들다"며 "골목상권이 어려워지는 건 대기업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사업을 제한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업계는 김 내정자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수립을 하겠다는 입장인만큼, 공통적으로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B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시장의 현상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메스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갑질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과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