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도 관리비용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회수불능 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

지난 3월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 소액·장기 채권 소각 추진…43만7000면 채무 탕감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344조원으로 부실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사회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부문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는 채무탕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103만명·11조6000억원)과 대부업체 등에 떠도는 장기채권(100만명·11조원) 약 22조6000여억원 등 약 200만명 가량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재원 조달방안과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란 부작용 등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채무탕감의 첫 시작으로 소액, 장기연체 채권 부문에서의 소각형태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문 정부는 우선 내각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채권 소각의 경우 행복기금이 가진 채권을 없애는 것으로, 별도의 법 개정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J노믹스’ 공약 실행을 위한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될 채권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수준으로,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근혜 정부 시절 취약계층 채무회복을 목적으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게 대체적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됐다.

◆ 국민행복기금 무용론 제기…금융당국, 맞춤형 지원 확대
또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조사와 비교할 때 채무불이행자는 2.6배가량 비율이 늘었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채부물이행자는 6.9%였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빚 탕감' 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도 신용불량자 사면(이명박 정부), 국민행복기금 조성(박근혜 정부) 등 여러가지 빚 탕감 대책이 나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외려 100% 채무 감면이라는 정책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의 역차별과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감면을 기반으로 한 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청산 등 선순환 구조의 정착만이 J노믹스 성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정책 당국도 불법 추심과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고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부터 15년 이상 장기연체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정책 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각각 7조원, 44조원으로 확대하고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 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서민채무 탕감 방안 시행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채무 탕감 방안이 3개월 내에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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