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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185억원…역대 최고금액 적발

  • 송고 2017.05.21 12:00 | 수정 2017.05.20 15:48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5097억원(70.9%)으로 보험사기 대부분 점유

블랙박스, CCTV로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적발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이는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고액건(1억원 이상) 적발이 증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최다 수준(5097억원, 70.9%)이며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485억원, 6.8%)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과다 입원, 편승 수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6222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13.4%(963억원)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16년도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27조4000억원으로 단연 높고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전체 보험사기의 45.0%(3231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에 따른 영향이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생명·장기손보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입원 유형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령층을 보면 30∼50대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만8044명으로 전년대비 2172명 감소(3.6%)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만1231명으로 전년대비 930명 증가(9.0%)했다.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질병, 장해 등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8.8%인 5만7133명으로 전년 대비 2195명 감소(3.7%)한 반면 여성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31.2%인 2만5879명으로 전년 대비 1776명 증가(7.4%)했다.

직업별 보험사기자 비중은 무직·일용직(24.7%), 회사원(18.5%), 자영업(7.7%)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6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786건으로 전년 대비 미미(130건,△2.6%)하게 감소했다.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92.5%)되고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건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2016년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포상금액은 전년(19억7000만원)대비 10.9%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6년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을 바탕으로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간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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