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의 딜레마③]'포퓰리즘식' 빚 탕감정책 '악순환'...합리적 소득 재분배구조 '긴요'

송고 2017.05.21 00:00 | 수정 2017.05.21 00:32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융당국,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금지…서민 채무조정 지원

"일시적 해소보단 과감한 소득재분배 통한 빚 갚는 구조" 긴요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검토 중인 가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서민 회생 방안을 검토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검토 중인 가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서민 회생 방안을 검토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권 초 ‘빚 탕감’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존 공약보다는 다소 규모가 줄었거나 시행 이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부와 당국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금지…채무조정 기간 단축
취약 계층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존 제도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또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자의 채권 매입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에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 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금융회사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개인회생·파산 등 서민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패스트트랙(신속 연계제도)'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면서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법률서비스를 위한 소요 비용도 약 200만원 가량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법원은 지난해 말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 지역에서만 지원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선 적은 비용이 소요돼 개인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빚 탕감’보단 돈 갚을 수 있는 여건 마련해줘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1조9000억원 규모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이다.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 채무를 탕감 받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빚 탕감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보단 정책이 축소돼 실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는 260만명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약속했다가 이후 정책 대상자는 2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처음 약속했던 322만명에서 장기연체자 66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탕감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은 통상 5~6년 안에 갚지 못하면 대부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소각 대상 채권의 금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연체 기간은 5년 정도로 줄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마다 채무조정과 빚 탕감이 일어나면 ‘안 갚아도 결국 국가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무자들이 소득 창출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캠프 특보단장이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한 채무자라면 그간 충분히 고통받았는데도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로 봐야 한다”며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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