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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최대 국정과제 "경제 살리기"

  • 송고 2017.05.21 14:50 | 수정 2017.05.21 14:50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일자리 창출·구조조정·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문 대통령 "위기의 한국경제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왼쪽)ⓒ데일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왼쪽)ⓒ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내정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김 총장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4년(3.3%)를 제외하고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러있다. 김 후보자는 저성장 속에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올해 1∼4월 평균 취업자 수는 올해 정부 전망치보다 10만명 이상 더 많은 37만6000명 늘었지만 구조조정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을 발전시켜 공공부문과 기업이 활력을 찾아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가파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소득 상위 20%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48배로 전년(4.22배)보다 악화되면서 양극화 문제도 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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