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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대출, "기존 대출 관리로 전환해야"

  • 송고 2017.05.22 00:01 | 수정 2017.05.21 23:5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64% 내외 유지

분양 물량과 주담대 증감액 연관성도 떨어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가계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며 새 정부의 가계대출정책은 기존 대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과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확대됐으나 올해 들어 2~3조원대로 둔화됐다.

지난 2월 주택담보대출액은 전월 대비 3조4790억원 증가한 674조5327억원 수준이다. 전월 대비 예금취급기관은 1조8654억원이 증가했으며,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61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따로 분류된 2008년 이래 64%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기준 가계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 수준이다.

가계대출증감액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액 비중은 최대 89.5%에서 최저 50.2% 수준을 보이며, 시기별로 다른 비중을 나타냈다.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 물량의 연관성은 최근 들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 물량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으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감과 분양 물량의 증감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또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 물량의 상관관계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 물량의 상관계수는 0.578을 보였으나, 최근 2015년 올 2월까지로 분석한 결과는 0.412로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가계대출관리대책이 분양시장에서 신규주택의 구입과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자에게는 중도금대출 보증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공급자에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담보 대용료 및 가상보증료 제도를 폐지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64% 내외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물량의 관계도 최근 약화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 3월말 기준 0.2%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시장에 집중돼 있는 가계대출의 관리를 주택경기가 더 위축되기 이전에 기존 대출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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