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방송 재승인권' 방통위 이전 기대감 '솔솔'

송고 2017.05.22 13:57 | 수정 2017.05.22 14:01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조직개편 향방에 관심 집중

업계 "산업 이해도 높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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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미래부의 조직개편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홈쇼핑업계 내부에서는 '동요'보다는 '기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소 불협화음을 냈던 미래부와의 관계를 털어내고 기존 주무부처였던 방통위로의 회귀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개혁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돼 왔다.

홈쇼핑 업계 내부 관계자는 "미래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어느정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부처에서 규제라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업계 입장에서도 실천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크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라는 두 가지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해왔다. 당초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 등 방송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채널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신설된 미래부로 모두 이관됐다.

'공룡부처'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관할 분야가 넓었던 미래부는 산업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홈쇼핑 업계의 경우 시장 포화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2015년 7번째 홈쇼핑 허가권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벌주기식' 제재 방식도 많은 의견 차가 있었다. 지난해엔 사상초유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 철퇴가 나오는 등 업계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홈쇼핑과 연계된 수백개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업체들은 규제를 받는 입장이다보니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그 기조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며 "다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것"고 말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은 미래부 조직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제를 총괄하는 등 방송, 통신 분야를 전담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다.

이미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제1차관, 최재유 제2차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수뇌부의 집단 공백 상태인 셈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미래부 조직이 재정비 되는대로 방송송출수수료 인하에 대한 재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홈쇼핑 업체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방송송출수수료 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련부처의 역량과 기조가 해당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무부처의 상황이 변해도 기업들의 움직임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7개 TV홈쇼핑 업체가 방송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5년 주기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사업권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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