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등 철근 반덤핑 연례재심 착수

송고 2017.05.22 14:27 | 수정 2017.05.22 15:27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현재 반덤핑 관세율 41%, 재조사 통해 변경 가능

캐나다, 철강제품 수입규제 확대 조짐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이어 캐나다도 갈수록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22일 코트라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지난 1일, 한국·중국·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최대 41%까지 부과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2017년 9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일부 제조기업들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이뤄지는 연례재심으로, 국경관리청(CBSA)이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재조사해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한다.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최종판정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현대제철 등 점유율이 높은 한국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캐나다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을 수출하는 모든 한국 수출업체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 및 회신기한에 맞춘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캐나다 수입액은 5억9819만 달러로 지난 4년(2012~2016)간 연평균 14.7%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50.6%), 벨라루스(8.2%), 중국(8.0%), 독일(7.6%), 대만(4.7%) 순이며 한국과 터키는 각각 23위, 19위를 차지했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처음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산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았던 벨라루스, 대만, 홍콩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 재조사때 한국 수출업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41%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적용한 바 있다"면서 "같은 기간, 터키는 성실하게 CBSA 요청에 대응해 기존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CBSA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CBSA의 요청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덤핑 관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캐나다의 정상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면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 32건 중 철강 및 금속제품이 총 24건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중 한국은 수입규제 9건 중 8건은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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