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팀 핵심과제 '더불어 성장론'…실체는?

송고 2017.05.23 11:24 | 수정 2017.05.23 11:2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계소득 증대 통한 소비 활성화로 경제 성장 견인 추구

경제성장 혜택 대기업 독식 탈피...일반 국민에게 배분

소득불균형 해소가 관건…대-중기 임금격차 완화 급 선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17일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21일에는 균형성장론을 주창해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고졸신화'로 유명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각각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 인선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 성장론'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발탁하게 된 주된 이유는 더불어 성장론을 성공시킬 최적의 인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실현해야 하는 더불어 성장론은 도대체 뭘까.

더불어 성장론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 등 일부가 아닌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등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다.

한마디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대기업·성장우선주의에서 사람·소득 주도성장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애기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부자가 잘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산충, 서민도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논리로 성장우선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5월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 소득 기준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 소득과 비교해 2007년 9배에서 2010년 9.5배로 벌어졌다.

이중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은 10.5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월에는 OECD가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를 통해 2015년 이후 한국의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 확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고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10조원 일자리 추경 편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금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일자리 질적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자리 부문 외에도 빈곤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반값등록금 추진 등을 통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및 기계생활비 절감 등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복지로 통해 이들의 실질 소비여력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도 더불어 성장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재벌개혁의 핵심 취지다.

전문가들은 균형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더불어 성장론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작년 기준 62.9%로 △미국 76.0% △일본 79.0% △독일 73.9% 등 주요 국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소득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매칭하거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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