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카드수수료 인하로 '시동'

송고 2017.05.24 08:24 | 수정 2017.05.24 09:14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25일 서민금융 중심 계획 보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이같은 공약을 골자로 한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각될 채권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서 도입 시기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려 빚을 갚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DSR 도입은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연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 DTI로 개선해 내년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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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카드수수료 인하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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