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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文 정부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될까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등록 : 2017-05-25 08:1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주가 흘렀다. 문 정부는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각료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의 진용 등은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도시재생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정책·규모 방식이 많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도 포함하고 있어 종전 도시재생 주거개선 사업을 더했다.

매년 100개 동네씩 선정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살기 좋은 동네가 조성돼 집값도 오를 것이다.

업계에선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밖에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지역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악순환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방지 효과도 있다. 기존 정비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종상향을 해줬지만, 뉴딜 정책 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해주고 대출완화 등을 통해 집주인들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한다. 즉, 투자목적으로 내 집 장만은 다소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재개발 구역이나 뉴타운처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다량으로 확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원마련도 쉽지 않다. 해매다 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을 살펴보면 10조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로 마련하겠다고 명시한바 있다. 다만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성공하려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만 가지고는 낡은 주택단지를 아파트 수준의 열린 공동체로 탈바꿈시키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