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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규직 전환 요구 본질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

  • 송고 2017.05.25 08:58 | 수정 2017.05.25 09:0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中企서 대기업·공기관 이동하면 중소기업 생존 자체 어려울 것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문제,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함께 논의해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최근 비정규직 이슈는 정규-비정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25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한 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

김 부회장은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각계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현재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김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나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원의 73%가 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주도했다"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해 결국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인 임금격차 심화의 주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더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아울러 김 부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치열하게 싸울 때가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일자리 증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경총이 적극 나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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