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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하자…산업부 미·중 통상대응체계 '개점휴업'

  • 송고 2017.05.25 10:51 | 수정 2017.05.25 10: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朴정부서 탄생한 대미 통상협의회·한중 통상 점검 TF 침묵모드

장·차관 교체임박·통상부문 외교부 이관추진으로 추동력 상실해

美보호무역·中사드보복 우리 수출 위협 여전…"대응체계 재정립 시급"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對美)·대중(對中) 통상대응체계가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발언, 경북 성주 사드 기습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심화 우려에 대응한 대책회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13일 민관합동 '대미 통상협의회(위원장 주형환 장관)'과 '대미 실무작업반(반장 우태희 차관)'을 출범시켰다.

이는 나흘 전 한미 FTA 재협상 강력시사 등 자국 보호무역 강화를 외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것이다.

산업부는 대미 통상협의회와 대미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통상정책포럼 및 세미나 등 매달 한번 이상 대미 통상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경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추진 발언(4월 28일)과 무역협정 전면검토 행정명령(4월 30일) 이슈가 제기되자 이달 1일 주형관 장관 주재의 '대미통상 대책회의'와 우태희 차관 주재의 '제7차 대미통상 실무작업반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기도 했다.

4일에는 주 장관이 민관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재협상 추진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

작년 7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한한령, 자국민 관광객 방한 제한 등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제재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 통상 점검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한중 통상 점검 TF는 지난달 13일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TF 구성일 기준으로 한 달 꼴로 2~3차례 회의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의 이러한 G2 통상대응체계는 종적을 감춘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게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는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틀 뒤인 12일에 보도가 됐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추진·종료 발언이 나온 직후 산업부가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G2 통상대응체계가 새 정부 들어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미 통상협의회, 한중 통상 점검 TF 등을 이끌고 있는 주형환 장관과 우태희 차관이 조만간 퇴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새 정부에서 기존대로 조직을 통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부처 장·차관 전원이 지난 9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외교부로의 통상부문 이관 추진이 산업부의 현 G2 통상대응체계의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업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G2 통상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부문 이관 추진은 좀 섣부른 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한미 FTA 재추진,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인 만큼 정부가 G2 통상대응체계라도 먼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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