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1분기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날 금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리 결정 회의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11개월째 지속됐다.

이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 축소 정도가 크지 않고 수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완화)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큰 효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은 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당시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는데 한달 후의 여러가지 경기 지표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경기 회복세가 4월에 예상보다 가라 앉은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

▲ 미국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미 금리 역전시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 금리 역전현상이 최근 해소됐다. 여기에는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추진이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내는 경기 회복의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다. 사실상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만, 이와 함께 전반적인 국내 상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된다."

▲ 미국 연준처럼 고용을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축으로 포함할 생각은?
"한은은 미국 연준과 같이 완전 고용이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돼있지 않지만 금리 결정시 고용상황 등도 한 요소로 함께 판단한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함께 보고 있다."

"고용을 연준처럼 목적 조항에 짚어넣는 문제를 생각한 것 같은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도 고용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CD 91일물과의 장기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 배경은?
"올해 들어 장기 금리는 상승한 반면 CD금리 등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다. 이는 단기채권시장에서의 양호한 수급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올 들어 단기 금리를 매수하는 MMF가 국고자금 증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동시에 외국인 자금도 확대됐다."

"사실상 CD금리 뿐만 아니라 3개월물 은행채 등 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13bp정도로 과거 평균에 비교해 볼 때 15bp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 국내외 연구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전년대비 성장흐름에 대한 판단은?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재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앞으로 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지 않아있다."

"향후 교역요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국 기준금리의 정상화 속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외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7월에 상반기 동향을 점검하겠지만, 7월 전망치에는 당초 봤던 것 보다는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본다."

▲ 1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 대비 17조 늘었다. 금융당국과 해석이 엇갈린다.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1분기 가계신용은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에서도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 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예년과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떄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은 소득증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 또 가계 소득 기반을 높여주는 것도 부채 해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즉 채무 부담 상황 능력을 높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본다."

▲ 가계부채,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 큰 부담을 주나.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는 종전과 다름 없다. 일종의 기준선,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는 가계 부채 비율을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BIS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가계부채 임계치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결론은 특정 수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나라별로 경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실물경제라거나 통화정책에 어느정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물가 2% 내외로 보는 이유는?
"물가에 대한 전망치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2.2%에서 1.9%로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 공급과 수요측을 보면 유가의 기저효과가 있고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면에서의 압력은 크지 않지만 조금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 미국 FOMC의사록에서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를 내비쳤다.
"금융시장에서는 6월 FOMC회의에서 한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6월이나 9월 인상이 통화정책 기조에 큰 차이가 없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다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키로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예상을 기초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통화정책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인이지만 6월 인상이나 9월 인상이냐에 대한 시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4조5000억원 달러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를 축소하게 되면 장기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 금리 상승하면 미국의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신흥국도 자금 유출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의사록에 나왔지만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규모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하반기 명목 임금 상승 가능성은?
"최근 명목 임금은 수출 호조 등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정부가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펼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떄 명목임금 상승세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강조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추가 채용전략은?
"비서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은은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처우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 방향, 한국은행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확대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한은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중심의 급여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또한 예산 상황이라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직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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