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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친환경차 보급정책…“인프라 구축이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미미
전용차로 통행 등 실질적 인센티브 대책 필요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7-05-26 12:15

▲ 쉐보레 볼트 EV 충전모습, 본문과 무관함.ⓒEBN
문재인 행정부가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대대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전국적인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보급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프라 마련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은 올 들어 단 2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선 당일인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일부만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후자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상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기존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전기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량이 1만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올 들어 지난해보다 3배가량인 100여곳으로 늘어났으며, 보조금 평균 단가도 지난해 430만원에서 545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비해 충전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형국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는 총 1500여곳이다. 문제는 충전소가 제주도·서울 포함 경기도·경남 등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 거주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기차 이용률 편차가 벌어지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일정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족한 충전소 숫자만큼 급속충전이 가능한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에만 수시간이 걸리는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도 높지 않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전기차협회 회장은 “올해부터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기는 하지만 선진국처럼 전기차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마련은 물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통행 허가 등 좀 더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을 담고 있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주체나 땅주인 등 일부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정치권 새판짜기가 한창인 만큼 당장은 전기차 제도적 기반 마련이 힘들 수는 있다”면서도 “디젤차 등 유해물질 배출 차량 퇴출 등 규제정책을 예고한 만큼 자동차업계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인프라 등의 대안은 신속히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