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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처분 주식수 청탁 없어…법해석 문제"

  • 송고 2017.05.26 20:08 | 수정 2017.05.26 20:1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김학현 부위원장 "김종중 사장 부탁해 재검토 지시한 것 아냐"

17~19차 공정위 관련자 증인신문…이재용 부회장 관여 증거는 미제시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의 부탁을 받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수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19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2015년 11월 17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사장을 만나고 온 후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처분수를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김종중 사장과의 자리는 미리 예정된 게 아니었고 당시 저녁시간이 다 돼서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7시경 판교에서 만났다"며 "만남 자리에서 순환출자와 관련된 내용이 오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전 위원장은 김종중 사장을 만난 다음날인 2015년 11월 18일 순환출자 해소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에게 합병 관련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을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며 "삼성의 부탁을 받고 재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2015년 12월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실무자에게 "삼성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안건데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서도 "자료는 받았는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료는 실무자에게 바로 넘겼다"며 "삼성에서 아무리 자료를 갖다줘도 실무자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햇다.

전원회의 후 김종중 사장에게 결과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김종중 사장은 전원회의에서 500만주 처분 대시 900만주 처분 의견이 나온 것을 알고 전화를 해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특검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진술조서에는 김 전 위원장이 '삼성 측에서 청와대에도 저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저는 저렇게 말한 적이 없고 기억이 안나는데 검사 측에서 저렇게 얘기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앞뒤가 맞는다고 얘기하며 진술서에 적은 것"이라며 "조사 마치고 나오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찾아갔으나 못 고치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증인신문 강행군..이 부회장 관여 증거는 미제시
지난 24일 17차 공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됐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청탁하거나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수 수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은 피고인 장충기로 하여금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미래전략실의 이 모 전무가 변호사로부터 받아 장충기 사장에게 전달한 문자를 제시했다. 해당 문자에서 황 모 변호인은 '청와대 인 모 과장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구분에 따른 차이는 공정위 입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윗선에서 본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할 경우 회사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보고되는 현안이었으며 삼성그룹이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한 석 모 사무관부터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모두 삼성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압력은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합병과 순환출자 고리 해소는 시장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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