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얼마나 줄어들까

송고 2017.05.27 10:11 | 수정 2017.05.27 13:46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고소득층 8.2조원, 대기업 2.8조원 전망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내걸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7조원, 국세감면율은 13.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은 5000억원, 감면율은 0.1%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 37조원을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개인 감면액 24조9000억원 중 서민·중산층이 전체의 67.2%인 16조7000억원, 고소득층이 32.8%인 8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의 경우 전체 11조5000억원의 감면액 중 중소기업이 절반이 넘는 6조7000억원(58.1%),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2조8000억원(24.4%), 일반기업이 1조4000억원(12.7%), 중견기업이 6000억원(4.8%)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만 보면 고소득층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하지만 대기업은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타깃이 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조원 규모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여기서 얼마 만큼을 줄이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집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원(5년간 6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을 일괄 폐지하기는 어려운 데다 실제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더라도 재원 충당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해 5년 간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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