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강화 시급"…금융硏, 내수부진에 대출부실 우려고조

송고 2017.05.28 15:01 | 수정 2017.05.28 15:02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취약 계층 대책 시급…내수부진으로 대출부실 우려"

"한시적 LTV·DTI규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읽혀진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1.6%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17조1000억원 불어났다. 증가 규모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을 어서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은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계층의 소득·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이들의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저소득(1분위), 저신용(7등급 이하)에 해당하면서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42만∼47만명으로 추정하며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 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위험)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점쳤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수요를 줄일 요인으로 거론됐다.

금융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를 이용해 실시한 패널분석에서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2.3%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가격이 1% 하락할 경우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6%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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