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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바뀌나…文 정부, 구조조정 새틀짜기 '예고'

  • 송고 2017.05.29 08:16 | 수정 2017.05.29 09:1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금융위원 대상 업무보고 실시

상시구조조정 우려…컨트롤타워 변경 가능성도 나와

문재인 정부가 해운·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새롭게 바꿀 전망이다. 기존의 은행, 채권단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구조조정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이고,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는것 아니냐하는 외부의 시각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게 있느냐하는 우려가 있는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있었다"면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상시구조조정 바꿧는데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어떻게 개선됐으면 깊이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 정부는 비상경제대책단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조조정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컨트롤하기보다 사모펀드(PEF)가 은행에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대우조선해양처럼 덩치가 큰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장점을 모은 기업회생시스템 'P플랜(pre-packaged plan)'도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이 바뀔 가능성도 높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였다.

이이 대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위 담당 국장 및 과장과 김정우·김경수·정세은·김진표·이한주·윤후덕·홍종학·이태수·김성주 경제1분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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