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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포함할 수 있도록 GDP 통계 개선

  • 송고 2017.05.29 12:00 | 수정 2017.05.29 11:29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관련 거래 포함 여부 '이슈'

한은 "디지털·공유경제 확대 대비"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9일 향후 디지털·공유경제가 확대될 때에 대비해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경제로, 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가계 또는 기업이 소유한 유휴 자원(주택·승용차 등)을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와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들어 GDP 통계에 디지털·공유경제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경제통계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GDP 통계의 디지털·공유경제 측정현황을 점검했다.

한은은 현재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가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거래 등과 같은 시장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GDP통계에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등록 숙박공유 및 P2P형태의 카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의 일부가 기초통계의 미비로 GDP통계에 포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개인간(P2P) 거래 등이 GDP통계에 일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디지털·공유경제가 확대될 때를 대비해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GDP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 3분기까지 서비스 제공자·소비자·온라인 중개서비스업자간 거래 및 수익구조(광고·수수료 등) 등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기초자료을 확충하고 추계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공유경제의 생산·소비 관련 파일럿 서베이 실시 △ 기초자료 보유기관 등 통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정방법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디지털·공유경제로 새로이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GDP통계의 2015년 기준년 개편(2019년 상반기)시 새로운 조사결과를 반영해 디지털·공유경제 관련 GDP통계의 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료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및 후생에 관한 가치 평가 등에 대해 국제기구·학계 등과 협력하여 학술적 연구를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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