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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화합 내세운 文정부…증권-은행간 해묵은 갈등도 풀까

  • 송고 2017.05.31 10:55 | 수정 2017.05.31 10:5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불특정금전신탁 부활 등 새 정부에 제언

금융투자협회와 영역다툼 갈등 심화 속 새 정부의 해법 '주목'

이경은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이경은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됐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금융, 경제, 산업 등 각계각층에서는 새 정부에 각자 나름대로 소원 수리를 위해 애쓰는 것 같다.

금융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다. 하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14가지)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14가지 제언 중 증권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 회장은 은행업 발전을 위해 현행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전환해줄 것과 불특정금전신탁의 허용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두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회장은 여러 차례 '썰전'을 벌인 적이 있다. 황 회장은 겸업주의는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부활과 관련해서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하영구 회장의 주장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있는데 겸업주의를 왜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은행에 겸업주의를 허용해 증권 라이선스를 주면 증권사도 은행업 하게 해줄거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나 '제언'을 안 했을 뿐이지 협회의 입장은 변합없다"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증권사들이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 3000억원이 넘는 망 사용비를 낸 지도 8년이 흘렀다. 그러나 돈은 돈대로 내고 은행권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증권사들은 화병이 날 지경일 것이다.

적폐 청산과 화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증권업계와 은행권의 해묵은 갈등과 영역 다툼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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