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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5]강기성 지회장 “제대로 된 정책 없었다”

  • 송고 2017.06.01 15:39 | 수정 2017.06.01 18: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수출입은행, ‘계산기 논리’ 따른 막무가내식 인적구조조정 강요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형조선소 지원방안 촉구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EBN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EBN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전 정부에서 진행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막무가내식 인적구조조정에 치우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던 만큼 강 지회장은 새 정부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듣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지회장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경우 정부가 국가기간산업 측면에서 자국 조선산업 지원에 나섰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동안 너무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지회장은 “그동안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우조선해양에 방점이 찍혔는데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소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며 “조선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의 제소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경쟁국들은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한국선박금융공사를 통해 1~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반해 새 정부는 4조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조선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에서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 선박금융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선박금융공사를 통한 지원정책은 ‘옥상옥’이 된 상황이다.

강 지회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구조조정의 가장 큰 적폐로 막무가내식 인적구조조정을 꼽았다.

조선업은 자동화에 한계가 있으며 노동집약산업인 만큼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고기량자의 기술력 유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들의 자금관리에만 집중함에 따라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도 금융적인 부분에 치우친 ‘계산기 논리’로만 조선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결국 조선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강 지회장은 “자율협약 체결 당시 2500명 수준이던 직영 근로자는 현재 144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여신한도에 맞춰 선박을 수주하고 건조원가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난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조선소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임기를 2년 이상 채운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강 지회장의 지적이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철년 사장도 지난 3월 물러났는데 노조는 김 전 사장의 퇴임이 사실상 수출입은행에 의한 경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김 전 사장은 지난 1978년 삼성중공업 입사 후 2013년 부사장까지 오른 기본설계 분야 베테랑이다.

김 전 사장 취임으로 업계는 성동조선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조선소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계산기 논리’와 충돌하면서 결국 경질됐다는 것이 강 지회장의 시각이다.

강 지회장은 “선박 건조와 조선소 운영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은 신중히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회계상의 숫자에만 집착함으로 인해 김 전 사장과 의견충돌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사장이 물러나기 며칠 전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김 사장님은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언급해 경질을 예고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수출입은행은 조규열 해양·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성동조선을 방문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를 발급받으려면 인적구조조정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39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도 실현한 조선소에 대해 RG 발급을 이유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달 중순 그리스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과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 7척(옵션 2척 포함)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확정된 것이 아닌 RG 발급 조건부 계약으로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정한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RG 발급여부를 검토 중이다.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계와 수주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이 RG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RG 조건부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RG가 발급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동조선은 오는 10월 마지막 선박이 인도되면 도크에 남는 일감이 없는 만큼 올해 11월 중 강재절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번 수주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계약이다.

현재 다른 글로벌 선사들과도 수주협상에 나서고 있는 성동조선 입장에서는 이번 RG 발급이 거부당할 경우 다른 계약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키클라데스와의 계약이 갖는 중요성은 남다르다는 것이 강 지회장의 지적이다.

강 지회장은 “충분한 일감이 뒷받침돼야 조선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이번 수주건이 성사되면 부족하지만 2019년까지의 일감은 확보하게 된다”며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키클라데스와의 계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농협,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단에 제시할 RG 발급의 명분으로 노조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전 정부에서 밀어부친 구조조정 기조를 지금도 강조하면 조선소는 어떻게 버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 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선업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었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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