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일자리' 공세…재계 '전전긍긍'

송고 2017.06.02 10:51 | 수정 2017.06.02 15:52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확산되는 신중론…정규직 전환 촉진 도입에 긴장

"정규직화 가속화할 경우 대졸 신입사원 규모 줄어"

재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 검토에 큰 우려를 보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반응으로 인해 정부와 재계 사이에 건설적 대화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상황과 글로벌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비율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재계는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쏠리게 될 경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데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인원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가속화할 경우 대졸 신입사원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나 부담금으로 정규직 전환이 늘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고 뽑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옥죌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과는 전혀 논의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와 재계 사이에 건설적 대화가 사라진 것으로 본다"며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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