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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무턱대고 추진했나

  • 송고 2017.06.05 09:52 | 수정 2017.06.05 09: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방침 며칠도 안 돼서 뒤집어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국제적 추세와 맞다고 판단해

외교-통상 연계 시너지 실종…개선책 마련 고민해야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외교통상부' 부활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통상 기능 이전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5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4일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제시된 지난 대선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외교통상부 부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통상기능 이관 추진을 멈춘 이유는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더 많았고, 산업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통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상부 부활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로 통상 업무가 이관되면 산업계와 원활하게 이뤄졌던 협의 작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외교통상부와 다르게 통상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를 뒤늦게 깨닫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라는 명칭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용됐다.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같은해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생됐다.

박근혜 정부가 통상기능을 현재의 산업부로 이관한 것은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업무를 수행하면 전문성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이를 두고 반론도 적지 않았다. 산업원부의 통상교섭 역량에 대한 의문과 함께 통상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외교와 통상을 분리할 경우 정무외교와 경제통상 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 통상 이관 반대진영의 핵심 논리였다.

이러한 우려대로 외교-통상 이원화에 따른 아쉬운 모습이 박근혜 정부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7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산업부의 한발 늦은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에 강력한 경제 보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예상대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한한령, 자국민 관광객 방한 제한 등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제재가 이어졌다.

중국의 제재가 갈수록 심화되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출범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5개월 만에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중국 외교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갖고 있었다면 산업부보다는 빨리 대처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을 시사하는 개선(reform) 발언에 대해 통상당국인 산업부가 아닌 외교부가 공식 해명 입장을 내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까지 했다.

통상 업무의 주된 역할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와 통상 간 시너지 효과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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