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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2000억원' 일자리 추경…소득주도 성장 이끌까

고용 확대 통한 소득 불균형 해소 방점..공공·민간 일자리 11만개 창출
올해·내년 성장률 0.2%p↑기대..장기적으론 국민 세부담 확대 우려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6-05 12:09

▲ 정부가 5일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지 귀추가 주목도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추경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 실업문제 등 고용난을 해결하고 이를 통한 소득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실업률 역시 17년 만에 최고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고용 악화 상황은 저소득층와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5.6% 뒷걸음질 쳤지만 5분위 소득은 2.1% 증가했다.

이같은 소득격차 원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직의 임시근로자 대폭 감소, 조선업 인력감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고, 동시에 내수 진작으로 이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면서 "분배악화와 격차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고 있는 만큼 이번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측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11조2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4조2000억원은 올해 공무원 1만2000명(경찰 및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등 서비스직) 추가 고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편성됐다.

일자리 여건 개선(1조2000억원 투입)을 위한 에산으론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 3개월 간)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도 3개월 간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2조2000억원)도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등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현재 내수 부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채발행 없이 세수증가분 등을 통해 이번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부터 예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공무원 증원에 드는 예산은 올해 8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정 예산이 된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의 세부담 확대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마치 국민 부담이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