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끝] 산적한 ‘난제’…정부 해법은

송고 2017.06.07 14:30 | 수정 2017.06.07 14:4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RG 등 선박수주 위한 금융지원 시급 “일감확보 도와달라”

협력업체·기자재업계 포함 ‘조선생태계’ 협의체 구성해야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형록 현대중공업지부장, 홍성태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고민철 STX조선지회장,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 박민식 한진중공업지회장(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EBN

백형록 현대중공업지부장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계 노조 대표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선업계 노조 대표자들은 새 정부가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융지원을 꼽았다.

글로벌 조선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조선소들은 수주급감과 함께 일감부족 및 자금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들은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선박 수주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RG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바라보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는 것이 노조 대표자들의 지적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달 그리스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와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 7척(옵션 2척 포함)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RG 발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다.

이전에 성동조선이 건조했던 선박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키클라데스는 성동조선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권이 RG를 발급해줘야 한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선사가 최대 2개월까지 RG 발급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RG가 발급돼야 한다”며 “시급한 일감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현재 협상 중인 다른 선사들과의 계약 성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주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권, 특히 국책은행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리스크를 늘리지 않기 위해 RG 발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시급 1만원, 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새 정부의 노동자 관련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도 노조 대표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노조 대표자들은 새 정부의 이와 같은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조 대표자들은 이익공유제 등 사회적 시스템 확립과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와 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를 대표하는 인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조선생태계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대표자들의 주장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전까지 정부는 조선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중소조선소들이 쓰러져갔다”며 “새 정부는 조선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현실도 파악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연구개발, 사업화, 투자보조금, 사업전환자금, 기활법 활용 등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조선밀집지역에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입하는 신규 민간투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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