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울고', 풍력 '웃고'...신재생에너지 '희비교차'

송고 2017.06.08 16:25 | 수정 2017.06.08 16:38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국내 최대 해상풍력 서남해 프로젝트 본격화, 4월 착공

"주민 수용성문제 가장 어려워", 이익공유모델 개발 필요

강원도 태백 매봉 풍력발전 단지.[사진=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풍력발전은 서남해 해상풍력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활력을 얻고 있다.

8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착공이 지연됐던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주민수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 기자재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자원잠재량은 최소경제성 기준으로 33.2GW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심 30m 이내 유망후보지 및 확산 현실적인 조건에서 개발 가능한 용량도 12GW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기에도 충분한 수준이다.

해상풍력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2030년까지 원전 4기, 석탄발전 8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 13GW가 설립될 경우 78조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포럼에서 "신 정부의 국정목표인 해상풍력발전 13GW가 실현된다면 매년 7조8000억원의 건설비용과 설치 후 20년간 39조원의 운영비용이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향후 20년간의 164조원에 달하는 전력생산량(68만3280GWh 규모)의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화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BN

또한 1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경우 3만5000명 규모의 직접고용 창출효과도 있으며, 유관산업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

서남해 사업의 경우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스틸산업, 포스코 등의 민간기업과 한전, 전기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국민대, 원광대 등 공기업과 연구 및 학계도 참여하고 있다.

성 팀장은 해상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추진체계, 개발권 법제화 추진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개발방식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해 지역산업, 주력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 나가던 태양광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정체를 빚고 있다. 충북 제천, 경북 김천, 경남 거창 등 전국 곳곳에서는 태양광단지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 수용이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주민수용성 문제는 인허가 지연뿐만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 비용 증대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주민 수용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민들과 이익공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초기 단계부터 개발 자료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분, 기금, 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역콘텐츠를 만들고 지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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