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안 갖고 왔지만 미흡"

송고 2017.06.10 20:14 | 수정 2017.06.10 20:14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이개호 위원장 "미래부가 적극적 정책 마련해야"

정보통신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수 신임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가운데 ‘통신 기본료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가계 통신비 인하안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국민의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약 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 미래부에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정기획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는 미래부를 통해 서면 입장을 받았다.

USD$	1370.5	▼5.5
EUR€	1466.3	▼6.2
JPY¥	884.6	▼4.1
CNY¥	188.7	▼0.8

국정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안 갖고 왔지만 미흡"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