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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나올까?

  • 송고 2017.06.12 12:09 | 수정 2017.06.12 12:09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경쟁 활성화 모범 사례 알뜰폰 존폐 위기감 팽배

“기본료 폐지 논의 외 알뜰폰만의 지원책 필요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뜰폰 업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곤 있으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알뜰폰이 받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2G와 3G를 포함한 단계적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는 700만명에 달하며, 이 중 기본료가 있는 2G·3G 가입자 비중은 75.4%에 달한다.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격 차별화 정책에 고삐를 당기던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밖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알뜰폰의 수익구조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의 전체 영업 손실 규모는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 2015년 511억원, 2016년 317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알뜰폰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비용은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진한 사업기조 속에서도 가계 통신비 인하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알뜰폰 입장에서는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간 알뜰폰이 경쟁 활성화 모범 사례로 손꼽힌만큼 뚜렷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부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업무보고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줄여주는 도매대가 인하가 꼽힌다. 이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올 10월부터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면제기간 연장과, 이통사와 가입자당 월 매출 형평성을 맞춘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세 책정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공약을 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음을 아실 것”이라며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준엄한 약속임을 밝혀 드린다”며 통신 기본료에 대해선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은 정부와 가급적 정면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실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알뜰폰을 위해 새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이어받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세 차례에 걸친 통신비 인하 대책 방안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2G, 3G 요금제의 기본료는 폐지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후반 미래부로부터 대책방안 재보고를 받고 국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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