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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맹점수수료 내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나

  • 송고 2017.06.13 10:24 | 수정 2017.06.13 16:30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 기자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 기자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금융권 주변에서 적잖이 회자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획기적인' 조치란 게 카드 수수료의 인하다. 카드수수료를 내리면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은 없을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임금 인상 부담을 상쇄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영세가맹점의 경우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시행되면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 인하액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 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매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매월 최대 3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최대 6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인력 1명의 6시간 노동력에 불과한 셈이다.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입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올해 카드업계 순익은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은 임금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순익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겠지만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세가맹점들이 영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수수료라고 답한 자영업자는 2.6%에 불과하다. 수수료 인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자영업자들의 겪는 고통의 근원부터 파악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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