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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문재인 정부 4차산업정책 총괄한다

차관급 과기혁신본부장 국무회의 배석…
예산권도 20조 육박할듯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7-06-13 17:27

▲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전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제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할 주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결정됐다. 또 기초원천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차관급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 분야 예산 관련 권한을 갖게 되고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산업 육성 및 대응과 20조원 가까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대부분의 예산권을 쥐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 중 미래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제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으며, 주관부처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며 미래부가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맡을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국가 R&D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미래부에 더욱 큰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앞두고 "13개 부처로 나눠서 추진했던 R&D 지원 사업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주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년간 각 부처가 국·실·연구실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과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도 힘든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안목과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대변인은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으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수요 기반 R&D는 관련 부처들이 담당한다.

과기혁신본부의 예산 기능에 대해선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기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원래 정부조직 개편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만 미래부가 맡도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추가적인 미래부 보고 일정에 관한 질문에 "(미래부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라며 "그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으며 14일부터 국정과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9조4615억원이며,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 조정·배분권을 가진 '주요 R&D' 예산은 13조49억원,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일반 R&D' 예산은 6조4566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부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가 들어서면 주요 R&D로 분류되는 사업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 정부 부처 R&D에 대한 미래부의 예산 조정·배분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