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일제고사' 없어진다…사교육 대란 수그러들까

송고 2017.06.14 15:35 | 수정 2017.06.14 15:35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학업성취도평가' 등수 경쟁으로 변질돼 논란 야기

교육부, 국정위 제안 수용…이달 20일 평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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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이른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무한경쟁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국내 교육과정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고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 불린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를, 중학교 3학년 학생 1.5%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을 평가했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교육청의 자율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한다.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93만5059명의 약 3%로, 중학교는 476곳 1만3649명, 고등학교는 472곳 1만4997명 등 모두 2만8646명이다.

이밖에 다른 학교에서도 평가를 할지 등은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17개 시·도 교육감 상당수가 일제고사를 반대해 온 진보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20일 진행되는 평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표집 학교와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결과와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올해 평가는 표집학교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학교 정보공시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평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학업성취도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자료로 활용한다는 본래 평가 목적이 사라지고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교육청별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이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전국의 모든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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