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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인하’ 가닥 잡힐까?

미래부, 국정위에 4차 추가 업무보고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기본료 폐지 등 논의 촉각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등록 : 2017-06-19 10:45


국정기획자문회원회 경제2분과는 오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등 추가로 4차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할 방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위는 미래부의 가계통신비 완화 방안에 아직 국민의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한다.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앞서 지난달 25일, 이달, 1일, 10일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이은 4차 보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가운데 ‘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 속 국정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들고 나온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해 왔다.

특히 이번 미래부가 들고 나올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 전국이통신유통협회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맞서 시민단체들도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긴장감이 팽팽하다. 정치권에서도 기본료 폐지는 표퓰리즘 공약이란 비판과 함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기본료 폐지는 4G를 포함한 일괄 폐지보다는 취약계층에 한해 우선 폐지하고, 추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안 가운데 급 부상한거 선택약정 할인 인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 인상안을 현행 20%에서 25~30% 확대한다는게 골자다. 시민단체들은 선택할인율을 30%까지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법 개정 없이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방안도 이통사의 반발에 직면할 뜨거운 감자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1%만 할인율을 올려도 기업들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25~30% 선택할인율 상향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 되면 공시지원금 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선택하면 받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한편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통사의 몫이다.

이밖에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잔여 데이터 이월 제도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등도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미래부 업무보고 가계 통신비 인하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다”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방안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