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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미래부 노력·통신 3사 자발적 참여 필요"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 합리적 책정 예의주시"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등록 : 2017-06-19 16:46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원회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등 추가로 4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