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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투트랙 전략'…어르고 달래도 안되면 때린다

몰아치기식 개혁 지양…소통 통해 자발적 경제력 집중 개선 유도
그럼에도 불구 위법행위 반복하면 강력한 제재 조치 방침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6-19 16:55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재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지 며칠도 안돼서 공정위가 앞으로 추진할 재벌개혁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재벌개혁 구상안을 보면 일회적인 물아치기식의 개혁이 아닌 재벌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계속되는 소통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포돼 있다

즉 우선적으로 재벌기업들을 어르고 달래서 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재벌개혁에 동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경제의 자산인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신호탄으로 이번주 내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이 편중된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4대 그룹에 '일부 경제주체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조성 등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각 그룹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이를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나아가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통 방침은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회적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 등 재벌기업의 부당 경제력 집중 행위를 적발해 제제하기 보다는 이들 스스로가 먼저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구현을 바라는 사회와 시장의 기대감에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지속적인 소통 외에도 재벌기업의 자발적 개선 움직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한층 강화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들 기업이 선뜻 위법행위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