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탄소 보복관세 받을 수도"

송고 2017.06.20 14:31 | 수정 2017.06.20 14:44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트럼프 대통령 탈퇴선언으로 2020년 11월 최종 탈퇴 예정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 LNG 사용량 증가세…미국이 LNG 생산 주도

삼성물산의 미국 온타리오 풍력발전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삼성물산]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향후 협정을 준수하는 나라들이 미국에 탄소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로 미국은 오는 2020년 11월 파리협정에서 최종 탈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귀희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 연구원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무역관세 부과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 기후변화 대처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탄소 배출 감축기술 투자활동의 축소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 둔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저(低)탄소 제품의 생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협정을 준수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다(多)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불공정무역으로 받아들여 역 관세공격을 펼칠 수 있어 그만큼 세계 무역질서는 어지럽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주춤할 수는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의 22%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는 2020년까지 2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석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신재생에너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의 성장도 예상된다.

미국 LNG 생산 수출량은 수평 시추와 수압파쇄법 등의 기술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LNG 가격 하락으로 미국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보다 LNG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LNG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460만t 규모이던 미국의 LNG 수출량은 올해 4730만t으로 2년 사이 36.7%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LNG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LNG 수입량이 5930만t을 기록한 이후 올해 550만t 감소한 5380만t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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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탄소 보복관세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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