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이르면 22일 나온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추진이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는 이를 두고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할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겠단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례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통신비 인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약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초반부터 통신비 인하를 일방적으로 밑어붙이면서, 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는 형국이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통신비 인하안의 최종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되자 국정기획위는 다음날 통신비 인하 브리핑을 급히 열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가 중기 과제로 넘어가면서, 저소득층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추진 등이 먼저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요금 직접 규제’ 강행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때부터 이통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고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미래부 고시 제2014-61호)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신비 인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 사업자들은 국내외 어떤 업계를 보더라도 재화의 가격을 매년 더 많이 할인해 매기는 제도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가계통신비의 구성요소인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가운데 이통사의 통신요금에만 일방적으로 할인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고시 그대로 공시지원금의 혜택에 상응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평균 요금 할인혜택은 약 15% 수준으로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20% 대비 낮다 편이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현 선택약정할인율을 낮춰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시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때도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적잖았다.

또한, 고시 내 명문은 미래부 장관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요금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돼 있어, 이해관계자에 따라 얼마든지 180도 다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취지에서 벗어난 선택약정할인 상향은 정부가 할인율에 직접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가격 규제가 존재하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조차 법률에서 정부가 직접 요금을 조정하거나 요금할인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택약정할인 상향으로 인한 시장혼탁 부작용도 우려 대목이다.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의 재원으로 고객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제조사의 마케팅 재원 투입 유인도 사라져 공시 지원금은 감소하고 특정 시장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불법장려금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다.

특히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ICT산업 발전의 기본 토양인 이통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는 비용(지원금·유통망 장려금, 투자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유통망 및 중소 장비업체 등 연관 산업도 붕괴돼 새정부의 국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결국 미래부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보다는 국정위 압박을 기회로 활용해 규제 권한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틀이 맞지 않았던 고시를 이용해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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