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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사실상 무산…다른 통신비 인하 카드는?

  • 송고 2017.06.21 15:15 | 수정 2017.06.21 15:1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선택약정할인율 25% 추진 분위기...이를 포함 통신비 인하안 발표 전망

정부, 이통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보편요금제도 추진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됐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등의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방안 추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통업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회원회 오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국정위는 우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인하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를 놓고 업계 반발과 함께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안이 급부상했다. 시민단체들은 선택할인율을 30%까지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법 개정 없이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한편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통사의 몫이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 되면 공시지원금 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선택하면 받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1%만 할인율을 올려도 기업들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25% 선택할인율 상향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25% 할인 시 추정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이다.

아울러 인하 방안에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통3사는 와이파이를 타사 고객에게도 전부 개방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약 8만개 와이파이를 개방했고 KT는 다음달까지 10만개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역시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58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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